2024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13% 인상과 주요 개혁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의 전환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 발표)의 후속 조치로,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미래 세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13% 인상과 주요 개혁 내용

주요 개혁 방향

1.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해 1993년에 6%,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국민적 수용성과 국회의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며,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였던 대체율은 이후 1999년에 60%, 2008년에 50%로 점진적으로 낮아졌고, 2028년까지 40%로 감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소득보장 수준의 중요성을 고려해 42%로 상향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5.92%에 달했으며, 기금 규모는 약 1,036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재정추계에서 도출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운용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수익률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복지부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조정장치는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금액을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과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2. 세대별 신뢰 강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율 인상 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지급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3. 다층 연금체계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및 저소득층 지원: 국민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크레딧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혁안에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을 우선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동일하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 정립: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10.4%에 불과한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연금: 노후 안전망 구축: 개인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금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하고, 개인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결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되었지만, 오히려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로 부담을 다르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미래의 혜택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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